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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
관리자
2020-07-03
조회수 : 3055
2020년 1월 1일,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
『공공재정환수법』이 시행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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